[사설] 금리 인하에 성장률도 낮춘 한은, 정부도 비상 대응을

한·미 기준금리 추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이라 동결 예상이 많았으나, 이를 뒤집은 깜짝 인하다. 지난달에 이은 연속 인하로, 한은이 연속해서 금리를 낮춘 것은 15년 만이다. 과거 사례는 2001년 ‘닷컴 버블 사태’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뿐이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는데, 지난 8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내수 수출 등에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화했고, 주력 업종의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 둔화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장기화할 것이란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9%로 하향했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1.7%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6년 전망치도 1.8%에 그쳤다. 향후 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칠 것이며, 자칫 1%대 저성장이 고착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은이 환율·부동산·물가 불안을 무릅쓰고 연속 금리인하를 결정한 만큼, 이제 공은 정부 경제팀에 넘어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내수 민생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금리가 낮아지면, 부채가 많은 가계의 상환 부담이 낮아진다. 이를 소비 확대와 내수 진작으로 끌어내려면, 정부도 자영업 지원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내수진작책을 속히 내놔야 한다. 저소득층 복지 확대나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도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한 교역 여건에 대비해 국내 투자를 늘리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별 지원책도 전환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분야는 물론, 철강석유화학 등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책도 마련돼 구조개혁이 촉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건전 재정’이란 고집에서 벗어나, 경제 비상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