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건전재정’에 갇힌 한국 경제…‘1%대 저성장’ 뾰족수 없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더딘 내수 회복세에 급격한 수출 둔화 전망까지 더해지며 내년 이후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정책 수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시대 불확실성에 대응할 산업 전략은 구조개혁 등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건전재정’의 덫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내년과 2026년 각각 1.9%, 1.8% 성장률 전망을 발표한 뒤 대통령실은 “내년도 성장률 하향은 미 신정부의 보호무역 등 정책 변화를 미리 반영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구조개혁과 양극화 타개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며 추어올린 ‘4대 구조개혁’(연금·의료·노동·교육)은 답보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 국정 기조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는 아직 구체적 정책 수단조차 발표된 바 없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날 이례적인 두달 연속 금리 인하가 손발 묶인 정부를 대신해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선제적 경기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은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금융통화위원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문제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이 고환율과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을 자극할 경우 또 다른 경제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경제학)는 “고환율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처를 어느 정도 상쇄해 수출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물가와 내수엔 부정적 영향을 주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늘릴 우려가 있어 내수 회복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내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하고, 수출은 기술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 등을 대미 협상 지렛대로 삼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날 2년 만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재가동하는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 첫날부터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호무역주의 속도전’을 예고하는 것에 견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성과로 이어지는 데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릴 거란 우려도 상존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 내부에서 혼선을 빚었던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예산을 확대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을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 ‘건전재정’에 갇힌 재정정책의 방향을 빨리 돌려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세상의 모든 책방, 한겨레에서 만나자 [세모책]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