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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의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와 보건의료 연구자 등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의료대란이 10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할 뿐이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지켜질 수 없다며 대통령 퇴진을 촉구 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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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1054명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 1054명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을 읽으며 “윤석열 정부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의료비 인상을 추진하는 등 의료를 민영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이 9개월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없고, 환자들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애초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는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려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의 의료산업화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 정권이 한 일은 전무했다. 말로만 의료개혁이고 지역의료였지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고사, 의료민영화 추진, 즉 의료산업화가 이 정권이 해온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단지 의료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전쟁 불씨를 키우는 외교전략을 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배출을 옹호하면서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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