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뒤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부에 건의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
"경기도가 27일 밝힌 입장은 김동연 지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엉성한 논리로 변명한 것에 불과하다. 1대1 토론을 벌이자"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28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ㆍ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과 관련, 전날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표한 도 입장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김 지사가 함께 추진하자고 한 약속을 저버린 만큼 왜 그랬는지 알 수 있도록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당초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하려했으나 폭설로 인한 것과 제설작업에 주력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김 지사의 선거공약 GTX 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을 최우선 사업으로 내세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며 "김 지사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지하철 3호선 연장을 공약했고, 2023년 2월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의 협약에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3호선 연장 대안)을 함께 추진하자고 했는데, 그때엔 김 지사 머릿 속에 지역균형 발전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 이야기는 김 지사의 무책임과 약속파기만을 부각시키는 유치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김 지사가 자신의 선거공약이자 용인 등 4개 시장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지역균형 운운하며 자가당착의 주장을 하는데 대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은 용인·수원·성남·화성시의 420만 시민들 분노만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그런데 왜 4개 시 시장과 의논도 하지 않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뒷전으로 미루고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앞세워서 슬그머니 국토부에 건의했느냐. 무책임도 이런 무책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변명도 한심하지만 자신은 뒤로 빠지고 부지사로 하여금 변명을 하도록 한 김 지사의 태도는 더 한심하다"며 "김 지사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선거 때 한 공약과 4개 시 시장과 맺은 협약을 배신하는 선택을 한 데 대해 설득력 있는 논리로 설명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토론마저 회피한다면 GTX플러스 사업만 앞세운 그의 결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것이며, 기 발표된 경기도 입장이 정당성을 결여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한층 더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오후석 부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배척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배척했다고 누가 말했느냐. 김 지사가 4개 시 시장들과 함께 의논하며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을 왜 후순위로 미뤘느냐며 설명하라고 한 것이고 배척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어감이 전혀 다른 '배척'이란 말을 들고 나온 것은 용인특례시의 정당한 주장을 무리한 주장인 것처럼 왜곡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엉터리 주장을 하면 할수록 김 지사의 약속 위반만 부각될 것이며, 김 지사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부지사가 회견에서 "경기도가 부득이 (GTX플러스 사업) 3개 노선을 국토부에 건의하면서 동시에 경기도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시장은 "이 역시 도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토부가 경기도 광역철도사업들 가운데 3개만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을 잘 알면서도 GTX플러스 사업 3개를 최우선 순위로 건의해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실상 그것만 반영되도록 해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여러 사업도 경기도가 챙기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재차 꼬집었다.
이 시장은 "왜 GTX플러스 3개 사업이 맨 앞순위로 가야 하느냐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김 지사가 2022년 선거 때의 공약과 2023년 4개 시장들과의 협약을 저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로 매우 높게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검증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 지사의 변심으로 뒤로 밀린 이유가 무엇이냐 등에 대해 묻고 있고 알고 싶은 것"이라며 "부지사의 기자회견이 이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으므로 이제 지사가 나서서 설명하는 것이 도리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토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와 4개 시의 지난해 협약과 배치되는 경기도의 지역균형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엉성한 논리에 불과한 것인 만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효과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가 GTX플러스 3개 사업에 대해 도민 세금으로 용역을 줬으니 그 결과를 정정당당하게 공개해서 도민들이 타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운동에 들어갈 것이며, 국토부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사업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부지사가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면서 '더 많은 도민들과 지역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며 "GTX플러스 3개 사업은 12조3천억원으로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것인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2천억원을 투입해서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사업인 만큼 더 많은 도민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사업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김 지사가 후순위로 미룬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으로, 4개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16일 김 지사와 통화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GTX 플러스 3개 사업 뒤로 미룬 이유를 들으려고 4개 시 시장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했고, 김 지사도 좋다고 했지만 김 지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11월 11일 김 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 시장ㆍ군수 간담회가 끝났을 때 김 지사에게 4개 시 시장들과 만나자고 했고,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팅 날짜를 잡지 않고 있는데 이런 무책임과 불통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미팅 이야기를 했을 때 김 지사가 좋다고 한 것을 이재준 수원시장도 옆에서 들었다. 그런데도 김 지사는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 도망을 다닐 것인지 궁금하다"며 "김 지사에게 공개질의한다. 도대체 4개 시 시장들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나와 토론할 거냐, 안 할거냐"라며 재삼 답변을 촉구했다.
아주경제=용인=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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