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투기 막을 대책 뒷받침돼야

국토교통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분당 1만호를 포함한 3만 6000호를 발표했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못표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 전경. 서울신문DB

국토교통부가 어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분당 1만 948호를 비롯해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3개 구역 3만 5897호를 선정했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026년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1기 신도시 총 30만호 중 매년 10% 수준을 재건축하게 된다. 공급을 늘려 주택 수급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문제는 정부의 청사진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다. 우려됐던 이주 대책이 어제 정부 발표에서는 빠져 당장 논란이 되고 있다. 내후년부터 선도지구에서만 2만 가구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국토부는 다음달에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 분양주택으로만 수요를 해결하겠다는 현재 방안으로는 전세난을 부추길 공산이 크다. 내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1기 신도시발 전세 불안은 부동산 시장 교란과 투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

아파트 가격이 높은 분당을 제외한 선도지구에선 사업성 부족도 우려된다. 용적률이 300% 이상 상향된다 하더라도 시세가 낮은 지역에서는 분담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하면 정부가 제시한 일정도 다분히 비현실적이다. 통상 10년 넘게 걸리는 아파트 재건축인데 불과 3년 만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크다. 정부는 사업비 펀드 조성 등 여러 대책을 제시했으나 이주·분담금 관련 대책 없이는 주민 반발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큰 우려는 수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할 경우의 전월세 시장 혼란이다. 이주민 전용단지 공급 계획이 번복되는 등 불안한 이주 대책을 보자면 투기세력에 주택시장이 자칫 교란되지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후속 대책이 더 꼼꼼히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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