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트럼프 측근 “반도체 보조금 부적절”… 삼성·SK 9.5조 떼이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 임명자가 반도체·청정에너지 사업 육성을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을 집권 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게 현실화하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9조5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에 최근 임명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임기 종료 전까지 국내외 기업에 약속한 보조금을 최대한 지급할 예정이라는 러몬드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또 “정부효율부는 이런 ‘막판 술책’을 모두 검토하고, 재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64억 달러, 4억5000만 달러의 보조금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 상무부는 이번 주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보조금 78억6000만 달러를 주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아직도 협상 중이다.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뒤로 미뤄질 경우 보조금을 떼일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라마스와미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함께 수장을 맡을 정부효율부는 정부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관료주의, 규제, 정부 지출 축소와 관련해 차기 정부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도 후보 시절인 지난달 “(반도체 보조금을) 단 10센트도 주지 않아도 됐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미국에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라마스와미의 이번 발언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선 우리 기업과 정부가 공장을 짓는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투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응하는 인센티브 없이 일방적인 압박만 가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미국 경제에 기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트럼프 측에 납득시켜야 한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나라 정부, 기업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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