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 특사단 맞는 윤 대통령, 오락가락 그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북한의 대규모 병력 파병과 ‘조기 종전’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복귀 등으로 큰 ‘전략적 곤경’에 빠진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2기 트럼프 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러시아도 보복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이 요청에 응해선 곤란하다. 나아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진 않았는지 정부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대표로 한 특사단과 만나 북-러 사이의 무기·기술 이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는 무기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해 봄~여름께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155㎜ 포탄 60여만발을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엔 키이우를 방문해 ‘인도·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며 ‘혈맹’끼리나 쓸 법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하자는 표현을 입에 담았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다 지난 5월 취임 2년 기자회견에선 “공격용 살상무기는 어디도 지원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북·러가 동맹 관계를 되살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하자, “재검토” 쪽으로 바뀌었다. 북한의 파병 소식이 전해진 뒤인 지난달 22일엔 ‘살상무기 지원도 가능하다’는 쪽으로까지 나아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이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차기 미국 행정부와 러시아 모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인다.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25일 “한국이 (무기 지원을 통해 전쟁)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차관은 “모든 수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지원은 불가하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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