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 재건축 속도가 관건 [사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가운데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13곳을 발표했다. 분당과 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개 지역의 총 3만5897가구가 대상이다.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 이주와 분담금, 상가 재건축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정부 목표인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은 속도가 사업 승패를 좌우한다. 정부는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주요 골자는 현행 39만2000가구의 용적률을 높여 14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는 것이다. 단계적인 재건축을 위해 선도지구를 공모하자 15만3000가구나 몰렸다.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예정 물량보다 4배나 많이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3년 후 철거·이주를 시작하기에는 일정이 빠듯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이주 대책부터 아직 불투명하다. 살던 집이 철거되면 대개 자녀 교육과 직장 등의 여건 때문에 인근 전월세를 찾게 된다. 한 번에 특정 지역의 임대 수요가 급증하면 주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수도권 착공 물량마저 급감한 만큼 3년 후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불안 요소다. 각 조합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비율을 높게 써냈다. 예상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지면 조합원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상가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최근 상가 조합원과의 갈등은 재건축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정부는 행정·금융 지원과 주민 협력 계획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마련이다. 소규모 재건축도 각종 소송으로 얼룩지며 사업비가 급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선도지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세부 대책도 꼼꼼히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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