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읽으면 가상자산 소득과세 완벽 이해 가능 [엠블록레터]

[엠블록레터] 안녕하세요 엠블록레터의 승아입니다. 최근 트럼프의 당선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가 급격하게 높아지며 가상자산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24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규모는 25조 3200억원으로 22일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 규모를 합한 것보다 10조원 이상 높았죠. 정말 대단한 수치죠?

가상자산 투자로 쏠쏠한 투자 수익을 노리다보면 자연스럽게 세금으로 얼마를 떼가는지 궁금해지는 법. 그 때문인지 요즘 뉴스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가상자산 과세예요. 원래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얼마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로 여야가 뜨겁게 논쟁하고 있어요. 얼마전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과세 유예에 대한 청원글은 3일만에 5만명이 동의하며 기획재정위원회에 넘겨지기도 했어요. 한 투자자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가상자산 과세를 즉각 유예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것이 두차례 유예 되며 총 4년간 미뤄져왔거든요. 그럼 가상자산 과세는 그동안 왜 미뤄져왔고 현재의 쟁점은 무엇인지 승아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가상자산 과세, 도대체 무엇일까?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란?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일명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해요. 이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지방세를 포함해 총 22%의 세금을 내야 하죠.

한번 상상해볼까요? 만약 독자님이 내년 한해동안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해 10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이때, 가상자산의 경우 현행법상 손실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알트코인으로 5000만원의 손실을 봤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죠.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투자에 크게 실패하더라도 수익이 난 해에 상쇄하는 이월공제와 배우자 등에게 가상자산 증여 후 5년 내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월과세가 불가능해요.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2020년 처음 도입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었는데요. 당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며 첫 과세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 혹은 자본이득세 등의 이름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신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21년 10월 1일 이후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며 2023년까지 시기를 미뤘고, 2023년에는 1년 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차례 더 밀려 2025년 1월 1일 이후로 미뤄졌어요. 이렇게 총 4년간 미뤄졌던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이 제도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달라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어요.

그럼 국민의힘이랑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어떻게 주장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과세 인프라 미비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대원칙을 이유로 자신들의 주장을 한치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국민의힘: 국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파악하기 어렵고 가상자산 과세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니 과세를 2년 더 미룬 2027년부터 시행하자고 주장해요. 이유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체계(CARF)와 후속 입법의 필요성이에요. 오는 2027년에는 OECD에 속한 38개 회원국들이 CARF를 시행해 거래소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데요. CARF가 시행되면 국내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간 거래내역을 살펴볼 수 있어 취득원가 산정이 용이해 명확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성과점검이 필요하고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을 유형화하고 세부적으로 업종을 규정하는 후속 입법이 진행되어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거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 더불어민주당: 내년부터 과세를 하되 공제선을 연 25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해요. 지난해 56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기업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역대급으로 결손이 예상되어 세금이 부족하거든요. 만약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22%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면 연간 최대 1조원의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어요. 다만 250만원이라는 공제한도가 너무 낮다는데 공감해 기준을 5천만원으로 올리고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따르면, 과세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오르면 일부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진행하고 있을까?

출처: 코인베이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진행하고 있어요. 과세를 하지 않는 곳은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 정책상 가상자산 허브가 되겠다고 선포한 곳들이에요. 국회예산처가 올해 10월 발표한 보고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과세 중인 국가의 정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미국)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요: 가상자산 보유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과세를 달리하고 있어요.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개인 소득에 따라 10~37%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해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4만달러 이하는 0%, 초과할 경우 15~20%를 과세하고 있어요. 이월 공제는 무기한 허용해요.
• (일본)개인 소득별로 달라요: 개인 소득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15~55%의 세금을 부과해요. 가상자산 소득이 20만엔(약 2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과세 규정을 바꾸고 있어 2025년부터는 20% 단일세율로 대체될 예정이에요. 이월공제는 불가능해요.
• (영국)개인 소득별로 달라요: 개인 소득에 따라 기본 세율 납세자는 10~18%, 고소득 납세자는 20~24%를 세금으로 내야해요. 최근 정부가 자본이득세를 인상할 예정으로 알려져 세금 부담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월공제를 무기한 허용해요.
• (독일)보유기간과 개인 소득별로 달라요: 연 1천유로를 공제하고 소득에 따라 14~42%까지 종합과세해요. 하지만 1년 이상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면세 대상이고 가상자산 수익이 600유로(약 90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1년 소급공제 혹은 이월공제를 무기한 허용해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여부 올해 안에 결론나야

이런 상황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어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내년이 아닌 2027년부터 시행해야한다고 밝혔어요. 협회는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과세하는 역차별 과세를 하게 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간에 시행유예도 아닌 폐지하기로 합의한 반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폐지가 아닌 시행을 한시적으로도 유예도 할 수 없다는 것은 3040 청년층이 많은 800만 코인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죠.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대한 거래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세할 경우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전세계 공통으로 직면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를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접근 방식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번주 월요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산하 소소위원회에서 1월 1일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세 유예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있어요. 얼마전 진행된 민주당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때문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한발 물러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해요.

올해가 지나기 전,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쪼록 양당의 신속하고 명확한 결정으로 투자자들이 오랜 시간 혼란스럽지 않기를 바라요.

전성아 엠블록 연구원(jeon.seonga@m-block.io),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yykim@m-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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