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 담배 절대 못 사” 英 비흡연세대 추진법, 첫 문턱 넘어

[서울신문 나우뉴스]

영국 담배·전자담배 법안 관련 이미지 / 출처=베이퍼홀릭

영국에서 2009년생 출생자부터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하면서 1차 관문을 넘었다.

영국 BBC방송, 스카이뉴스 등은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담배·전자담배 법안’ 관련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올해 15세 이하인 아동·청소년들이 18살이 되는 2027년부터 성인 인증을 해도 담배를 살 수 없는 미래를 목표로 한다. 흡연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되는 구조라 금연 관련 법안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비슷한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 추진으로 지난 4월 한 차례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조기 총선 발표로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효가 되자 새로 집권한 노동당이 다시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검토와 3차 독회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의원 자율 투표를 허용해 최종 법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망했다.

이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담배 광고·후원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 규정도 포함됐다. 또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잇몸 담배’로 불리는 니코틴 파우치의 제조·판매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미 2007년부터 밀폐된 공공장소와 직장 내 금연을 정착시킨 영국 정부는 이 법안에 술집·카페의 야외공간에서도 흡연을 막으려고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는 철회시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보수당 의원 2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영국개혁당 소속 4명도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주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니코틴에 중독된 새로운 세대를 막기 위해 전자담배 업계에 엄청난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별도의 법안을 추진해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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