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생부터는 ‘평생’ 담배 못 산다… 英 ‘비흡연 세대’ 법안 유의미한 진전

금연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유의미한 진전을 이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다음 하원 심사 단계로 넘겼다. 이 법안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출생자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이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한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술집 및 카페 야외 공간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철회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이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미성년자가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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