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2009년생부터 평생 담배 못 산다"…'비흡연세대' 법안 추진

AI 이미지 생성 뤼튼 제공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26일(현지시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되더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이 법안은 어린이 놀이터와 학교, 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다. 전자담배 광고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의 규정도 들어있다.

정부는 당초 술집과 카페 야외 공간 흡연 금지도 법안에 넣으려 했지만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철회했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그러나 조기 총선이 발표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노동당은 지난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의 비흡연세대 법안은 세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는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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