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의사들 "진정한 의료개혁은 '수가 정상화·의료 시장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정책 좌담회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에서 참석 전문가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직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은 국내 의료개혁을 위해 건강보험 제도와 비급여 진료 개편이 진정한 의료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개혁의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좌담회에서 현 건강보험제도와 국민 의료이용 경향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이은혜 의협 정책이사는 “현재 한국이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선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 의료개혁이다”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은 올해부터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돼 적자폭이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 정책이사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원정 분만 등의 말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하더라도 건강보험 제도의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해 공공의료를 제공할 공급자와 민간의료를 제공할 공급자로 시장 분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전 국민에게 의료를 보장하지 않는 의료민영화와 다른 것으로, 기본적인 의료를 누리겠다는 사람과 좋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누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준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고 필수의료에 재원을 더 투자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의료비가 급증하는 나라는 없다"라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입원일수가 가장 길며 노인들은 의료 이용을 문화활동처럼 한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 합리적인 의료 분배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보험자와 국가가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 보험 운용자의 시각에서 비용 의식을 어떻게 고취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교수는 “의료전달체계는 무너져 있고, 국민들에게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 결합되면서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의료이용 비용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작해야 어렵게 만들어 놓은 현재 보장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사직 전공의들도 자리해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국내에 의료보험이 도입될 당시 수가가 관행수가의 55% 정도로 책정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바뀌지 않은 항목들도 굉장히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비급여를 건드리는 것 자체에 굉장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제도가 의료 서비스 가격을 소비자가 인지할 수 없게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 사직전공의는 "건강보험 수가를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만들어 놓고 수요 체계를 시장에 맡겨 놓다보니, 환자들은 자신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의사 수 부족에서 찾고, 의사들은 수요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환자들이 비용 의식의 문제 혹은 국민이 의료를 너무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이런 점들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깨는 원인이며,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강사는 "환자 입장에선 현재 시스템이 좋겠지만 결국에는 의료보험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의료의 시장화와 의료의 사회화 중 하나의 방향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료의 시장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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