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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기고] 트럼프 2.0 시대를 한국이 낙관해도 되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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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포함한 많은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한 다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해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더욱 격동적일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에 대해서만큼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해도 되는 이유가 크게 3가지 있다.

첫째,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자들은 미·중 경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한국 및 일본과의 양자 동맹과 미·한·일 및 쿼드(미·일·호주·인도)를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십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로 유지될 것이다. 트럼프는 한국, 대만, 일본을 관통하는 안보·동맹 관계와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거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유지할 수 없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트럼프 2기 정책 제언집인 ‘프로젝트 2025’에서도 한국과 일본을 ‘핵심 동맹국’으로 언급했다.

둘째, 한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 교체기에 직면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과 달리 차기 트럼프 팀에게 일찌감치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미국 고위층과 광범위하게 협력해 한미 동맹을 유지하며, 아시아·유럽 등지의 파트너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역사적인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경험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3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

한국 기업들도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1140억달러(약 160조원) 이상을 투자했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 각지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강조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선 산업에서 한국과의 협력 기회를 언급했는데, 이는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체결한 한국 내 미 해군 함정 수리 계약을 확대한 것일 수 있다.

셋째,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 시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친분을 쌓은 것처럼 개인적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워싱턴 DC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스타일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주변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둘러싸고 인기가 없더라도 결정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당선인과 윤 대통령은 모두 보수적인 기반에서 정치적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당선 축하 전화는 잘 이루어졌다고 한다. 두 사람은 12분간 통화했고 조만간 직접 만나기로 합의했다.

물론 트럼프는 잘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다. 앞으로 관세, 동맹 부담금 분담, 북핵 외교를 둘러싼 어려운 대화와 협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70년 넘게 굳건히 유지되어 왔다. 미국과 한국은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경제 안보,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전임 한미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와 차기 트럼프 정부가 한미 동맹에 다가올 도전들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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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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