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주요 기업 사장단 총출동
“상법 개정은 기업 경쟁력 훼손
규제보다 경제살리기法 챙겨야”
“상법 개정은 기업 경쟁력 훼손
규제보다 경제살리기法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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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국회는 상법 개정 등 각종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포함해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16개 기업 사장단이 21일 총출동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 법안을 담고 있어 이는 경영 환경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해 재계의 우려를 국민 앞에 호소한 것이다. 주요 그룹 사장단이 긴급 성명서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는 게 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안 논의를 중지해달라고 요구하며 경제살리기법안과 규제개혁안에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4대 그룹을 비롯해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두산 ▷효성 ▷코오롱 ▷삼양 ▷영원무역 ▷풍산 ▷삼양라운드스퀘어 등이 함께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을 포함한 16개 기업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과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많은 법학자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소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은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방식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사장단 16인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한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소수주주 보호 문제를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장단은 정부에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이들은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계가 더욱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도 전했다. 사장단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며 “신시장 개척과 기술혁신에 집중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고 밝혔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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