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아직 F-35 만드는 멍청이들”…국방예산 삭감 정조준

록히드마틴 F-35 전투기와 일론 머스크. 위키미디어 일반, 연합뉴스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예산낭비 사례’로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콕 짚어 비판하며 국방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공식 계정을 개설한 정부효율부는 열흘 동안 각 부처별 예산 낭비 사례를 열거하며 압박 공세를 높이고 있다.

머스크는 25일(현지시각) 자신의 엑스 계정에 “F-35 설계는 요구사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너무 많은 것을 충족하도록 요구됐다”라며 “이로 인해 F-35는 비싸고 복잡한, 모든 것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는 기체가 됐다”고 썼다. 머스크는 전날에도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들(idiots)이 아직 있다”고 비난했다. 유인 전투기가 파일럿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대착오적 장비라며 드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 마틴이 개발한 F-35는 미국 국방부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무기 프로젝트다. 2088년 운용을 마칠 때까지 개발과 유지 보수 등에 2조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돼 비판받아왔다.

지난 15일 구인공고를 올렸던 정부효율부는 실제 구직자를 인터뷰하면서 진용을 갖춰나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 익명의 관계자 5명을 인용해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지난 한 주 동안 워싱턴과 마라라고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경험 많은 워싱턴 인사들, 법률 전문가들, 최고 수준의 기술 리더들을 인터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4일 그리스 영해 상공에서 F-35가 공중 급유를 준비 중이다. AF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정부효율부를 돕는 이들 중 상당수는 머스크의 사업 동반자들이다. 사모펀드 경영자인 안토니오 그라시아스,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이자 투자자인 조 론스데일, 투자자 마크 안드리센,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 우버 전 CEO 트래비스 캘러닉 등이다. 특히 엑스 인수 뒤 회사 문화 대대적 개편을 주도한 전 테슬라 이사회 멤버 안토니오 그라시아스와 엑스 인력 80% 감축을 주도한 보링 컴퍼니 사장 스티브 데이비스 등이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머스크와 비벡은 낡은 시스템에 분산돼있는 연방공무원 및 프로젝트 내역 등의 데이트를 수집하기 위한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효율부는 최근 엑스에 “낭비적인 정부 운영: 연방 정부 기관은 워싱턴디시(DC) 본부 공간의 평균 12%만 사용 중. 농무부는 7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했지만, 하루 평균 456명(6%)만 출근”이라는 글을 올려 머스크가 공언했던 ‘재택근무 전면 금지’ 시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정부효율부의 구체적인 목표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머스크는 2조 달러의 지출 삭감을 공언했지만 트럼프 지지 성향의 전문가들조차 그가 이 금액을 단 1년 안에 삭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더 긴 기간에 걸쳐 달성하려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 연도에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프로그램에 손을 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과 배치된다. 지난해 연방 지출 총액은 약 7조 달러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사람들은 정부효율부와 회의를 한 뒤에도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세상의 모든 책방, 한겨레에서 만나자 [세모책]

▶▶핫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