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막판 고심…"적절한 시점"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60%를 웃돌면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르면 이날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로 되돌려보낸 25번째 법안이 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한 총리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시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108석 중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등 변화를 수용하고 있어 추가 이탈표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에 이어 지난 14일 총 세 차례에 걸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두 차례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를 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또는 다음달 초쯤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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