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일제히 “과거사 타협 없다”…급변침인가 일시적 모면책인가?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한국 쪽 유족과 참석자들이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외교당국이 연이틀 사도광산 추도식 사태와 관련해 날 선 말을 주고받았다. 우리 외교부가 한국이 개최하는 별도 추도행사 계획을 밝히며 “과거사에 대해 일본 측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한국 쪽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쪽이 (추도식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두 나라가 외교적 사안으로 공방을 주고받은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따른 일시적인 갈등”이라고 해석했지만, 일부는 “한-일 관계가 중대한 변곡점에 다다른 것”이란 진단을 내놓았다.

전문가들 다수는 이번 사태가 일본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촉발된 ‘우발적 갈등’이라고 해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간의 외교적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넘은 것 같다”며 “(한국의 대일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석하는 건 성급한 것 같고, 일본의 성의 없는 모습에 대해 우리 쪽이 (있을 법한) 반응을 보인 게 이번 사건의 본질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장은 “일본 정부 태도나 현지 분위기를 보면 일본에서는 사도광산 문제를 이미 다 끝난 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니 한국의 날 선 반응에 오히려 놀라는 것 같다”고 짚었다. 남 소장은 △공개된 추도사에 추도사적 성격은 전혀 없었던 점 △추도식이 내부 행사처럼 치러졌고 잔칫집 같은 분위기였던 점을 이런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남 소장은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와 달리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는 당내 지지 기반도 약하고 한-일 관계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탓에 이런 갈등 사안이 재차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추도식 사태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태도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지지층에선 다른 어떤 정책보다 대일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만큼 결국엔 ‘선공후득’(먼저 베풀고 나중에 상응하는 이득을 얻겠다) 기조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대일 외교의 기조를 지금 급격히 바꾼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20%의 집토끼조차 도망가면서 지지율이 붕괴되어버릴 수도 있다”며 “이런 사정 때문에 급격한 대일 외교 기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앞으로 대일 외교 기조가 확연히 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금껏 쌓아온 한-일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았고, 이것이 결국 갈등으로 표출된 게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 갈등이란 진단이다. 주러시아대사를 역임한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한 발표와 결정은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여파는 엄청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대일 관계를 통해 구축해온 문제점들이 하나, 둘 노출될 것이고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것으로 본다. 거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까지 더한다면 한국 외교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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