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원 오가며 5개 재판… ‘위증교사 무죄’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총 5개의 재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뒤,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거나 진행 예정인 이 대표 재판은 1심 3건, 2심 2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4개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은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에는 검찰과 이 대표 모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된다.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위증교사도 2심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주 2~3회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대표의 주 3~4회 재판 출석은 곧 현실화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등 4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많게는 2회씩 피고인석에 서고 있다. 수원지법 관할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본격화하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바쁘게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지난 12일만 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등 4개 사건 관련 공판이 열리는 동시에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의혹 관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지난 12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며 “다음 달 17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당장 내년 초부터는 이 사건 정식 재판도 진행될 전망이다.

가장 최근 검찰이 기소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도 이 재판부에 배당이 완료됐다. 검찰은 경기지사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샌드위치·식사 대금, 세탁비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도에 1억653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이 대표를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가 연루된 가장 큰 의혹인 대장동 등 4개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11개월에 걸쳐 위례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한 상태다. 검찰은 빠른 1심 선고를 위해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부에 조만간 분리 선고를 요청하고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도록 분리 배당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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