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번째 운명의 날…한동훈 "李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25일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예정돼 있다.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들은 사법 방해의 대표적인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에서의 사법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3년 이하 징역엔 5년, 3년 초과 징역에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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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활비 전액 삭감에 "감정적 횡포"

한편 한 대표는 이날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대해 “민주당의 감정적인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문제 되는 기관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다는 둥 이런 식의 사적인 복수심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도 그동안 예산 편성을 계속해 온 부분을 완전히 0(원)으로 만든다니 초등학생도 안 할 감정적 보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예산들도 결국은 범죄를 잘 잡고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 범죄에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며 "역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이외에도 한 대표는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는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대해 “민주당에서 북한 인권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북한 정도 인권이면 민주당은 만족하는 건지 다시 묻는다”며 “특별감찰관 제도 연계, 저희는 안 한다고 하지 않나. 민주당도 이제 할 일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동덕여대 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점거 농성을 벌인 데 대해서는 “배움의 전당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었던 점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유야무야할 게 아니라 책임져야 할 주동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관련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이번 명태균 씨 사안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여의도연구원을 주축으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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