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낡은 규제가 그대로…"시대에 맞게 규제도 개선돼야"

[앵커]
이번 포럼에서는 40년 된 수도권 관련 규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막는다며 각종 개발을 제한했는데, 결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낡은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계속해서 고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 매출이 2배 이상 늘면서 공장을 늘렸는데, 정작 수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장을 증축했습니다.

인구와 산업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입니다.

1982년에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과밀 억제권에 포함된 지자체들은 공장 총량제와 취·등록세 중과세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지방규제 포럼에서는 "시대 변화에 따라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재준 / 수원특례시장
"규제 완화를 해서 지방도 함께 살아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건데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면 지방에 많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한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은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이미 폐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 번 생긴 규제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며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규제가 줄어든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영 / 좋은규제시민포럼 사무처장
"지자체가 좀 더 본격적으로 규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권한이 이제 이양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대신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분권을 논의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고승연 기자(gopr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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