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합의 日과 닮은꼴 …무역흑자 큰 한국, 美통상압박 첫 타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부에서 경제 투톱을 맡게 될 두 강경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한국과의 통상 과정에서 대규모 압박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통상에 있어 한국의 현재 상황이 1985년 플라자합의 때 일본과 유사하다. 당시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가 커지자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가치를 높이는 조치를 단행해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단초가 됐다.

1985년 당시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 중 3분의 1에 달하는 498억달러였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444억달러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중국·멕시코·베트남·일본 등에 이어 8위다. 올해는 일본보다 한국의 흑자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도 비슷하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1984년 1027억달러로 처음 1000억달러를 넘어선 뒤 2022년에는 9512억달러로 1조달러에 육박했다.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이 40년 전 일본처럼 자동차와 반도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역 유사한 지점이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한국을 압박할 다양한 수단이 있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20%를 부과하겠다는 '보편적 관세' 공약에 더해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자동차 산업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는 걸 감안할 때 한국산 자동차와 관련해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별 비중은 반도체(20.4%) 자동차(15.1%) 자동차 부품(5.6%) 순이다. 자동차 관련 수출이 전체 중 5분의 1을 넘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정했던 것처럼 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무역확장법은 러트닉이 지명된 직책인 상무장관 권한이다.

대다수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을 수정하는 것도 한국 기업에 타격이다. 베센트 지명자는 IRA 개편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그에 따른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손볼 수 있다.

첨단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에 관한 대중 수출통제 조치나 중국산 커넥티드카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미국 내 수입통제 조치처럼 중국 기업과 거래해온 한국 기업의 공급망이나 판로를 바꾸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멕시코 등지에 공장을 설립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현재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에 수출될 때 관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해 멕시코에 공장을 지었거나 짓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도 멕시코를 경유한 뒤 무관세로 철강제품이 미국에 수출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철강 232조의 원산지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중 USMCA를 개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이 같은 '우회 수출'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가 "20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던 것도 중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겨냥한 것이다.

게다가 베트남이 대미 무역흑자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을 타깃으로 삼는다면 베트남에서 상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지만 협정문에는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 보호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정문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안보적 위기'를 선언하면 한미 FTA 역시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플라자 합의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으로 구성된 G5 재무장관들이 달러 강세를 시정하기로 맺은 합의.

[뉴욕 윤원섭 특파원 /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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