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3차 회의서도 '의대 증원' 평행선…'의평원' 논의는 진전

[the300]의료계 '2026년 증원 0명' 요구 vs 정부 "0~2000명 범위 둬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두번째줄 왼쪽부터 시계방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은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정책연구원장, 이종태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여당과 정부,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여당에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논의에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의정 협의체 3차 회의를 마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 관련해서 합의된 것은 아직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도 증원에 관해 "정부 측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추계위원회를 거쳐 0~2000명까지의 범위를 두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하자'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계 단체는) 2026년도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5년도에 1500명 이상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2026년도 증원은 제로로 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래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이 인원만 2026년에 뽑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2027년부터 적용하자는 스탠스(입장)"라고 말했다.

2025년도 의대 증원 관련해서도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의료계는 정부에 2025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수시선발전형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방지 △예비합격자 정원 감축 △대학이 현저히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해 자유롭게 입학 제한 △의대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모집요강 테두리 안에서 대학에 자율성 부여 등이다. 2025년도 의대 증원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에 의대 증원에 관한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성원, 이만희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2024.1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관련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료개혁특위 참여 확대,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양측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한층 진일보된 논의를 좀 더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어떤 부분에서 진일보했는가' 묻는 기자 질문에는 한 의원이 "정부 측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며 "최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의) 안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당을 향해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 협의점을 찾아가는 게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개혁신당이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협과 대전협이 개혁신당이든 어디든 간에 대화하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정협의체에는 정부측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양은배 KAMC 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의원, 이 의원, 한 의원이 대표로 참석했다.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도 전공의 불참 등을 이유로 미참여한 상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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