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OECD는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정부는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5대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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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14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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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 방향'은 ▲공공연구 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연구·개발(R&D) 매니지먼트(관리) 선진화 5가지다.
박 수석은 "정부는 5대 개혁 방향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형·선진국형·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공공연구 부문 업그레이드를 위해선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간 벽을 허물어 세계 최고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글로벌 톱 연구단'을 발족한다.
또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미디어랩처럼 대학 연구소의 학제 간 연구를 위한 국가연구소(NRL) 2.0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소당 10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글로벌 톱 연구단과 NRL 2.0을 연계한 국가연구소 네트워크 구축도 기획하고 있다.
둘째는 기초연구를 선도형으로 질적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가 기초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들이 다수 배출되고 있다"며 "여기에 걸맞도록 기초연구 지원체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자의 나이와 경력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자 생애주기형' 지원에서 벗어나서 내년부터는 연구 자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젊은 연구자도 연구역량과 주제에 따라서는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셋째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지평을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은 "우리나라는 개방성이 부족한 이른바 '닫힌 연구' 생태계, '우리끼리 연구'를 하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해외 우수 연구자를 우리의 연구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개방형 R&D 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글로벌 R&D는 사실상 올해가 원년"이라며 "작년 대비 4배 이상 규모의 국제공동 R&D가 수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유럽연합의 대표적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회원국 연구자들과 함께 유럽연합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복지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산업부의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등 우리정부의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들이 시작됐다"며 "글로벌 R&D는 우리나라가 가진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게임체인저 분야에서 선두 그룹과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넷째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매커니즘을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연구비 투자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가 저조한 것이 우리나라 R&D의 대표적인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그간 공공부문 기술사업화는 관 주도의 밀어내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된 법‧제도와 정부지원 사업들이 산업부, 교육부, 과기부, 중기부 등에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해서 법제와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IP 탐색‧개발부터 초기 스케일업, 금융투자에 이르기까지 기술사업화 관련 비즈니스를 제한 없이 모두 할 수 있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육성해 서로 경쟁하게 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만든 기술이 어엿한 재화 혹은 자본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사업화 시장이 활성화되면 민간 금융자본이 유입되어 공공연구부문발 유니콘 기업이 속속 등장할 것"이라며 "수백, 수천 배로 회수된 자본이 다시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계획이다.
박 수석은 "선진국의 연구행정가들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구성과 창출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연구자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며 "연구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연구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화된 R&D 매니지먼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연구행정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공계가 진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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