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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정치 탄압, 불출석"…김정숙 여사, 檢 참고인 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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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해 김정숙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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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참고인 출석 의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사건 핵심 참고인인 김정숙 여사가 22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김정숙 여사는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데다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불출석 의사 통보를 받은 것은 맞다"고 말했다. 향후 참고인 조사 계획에는 "현재까지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20일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부정 지원 사건' 등과 관련해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부부 사저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엔 이달 25~29일 중 김 여사가 원하는 날에 전주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아 줄 것과 22일까지 출석 여부를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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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41)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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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사건 이득 수취자 조사 필요"



김 여사 소환 통보 소식은 윤 의원이 지난 2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오후 검찰 소환장이 평산마을에 왔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전 사위 취업과 관계도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고, 정치 탄압"이라며 "만약 검사가 평산마을에 와 핸드폰을 반납하고 조사하겠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다음 같은 해 7월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사위 서모(44)씨를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채용하고 2020년 4월까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비(월 350만원) 등 2억2300만원을 준 게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 사건 '몸통'인 문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태에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에 이어 김 여사까지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줄곧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 없어 핵심 참고인의 대면 조사는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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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1)씨가 지난달 18일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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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혜씨 조사도 무산



이에 검찰은 최근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다혜씨 측이 응하지 않자 ▶주거지 인근 검찰청 출석 조사 ▶제3의 장소 방문 조사 ▶전화 녹음 등 유선 조사 등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다혜씨 측이 서면 조사를 원해 이마저도 무산됐다.

다혜씨는 2018~2020년 가족과 함께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 청와대 직원과 돈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입사하기 전 다녔던 게임회사 토리게임즈(2016년 2월~2018년 3월) 취업 경위와 다혜씨와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 등 출판사 간 금전 거래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이 사건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문 전 대통령(뇌물수수)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업무상배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명이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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