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재명 “사법부 믿는다”…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몸 낮추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25일)를 앞두고 “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뒤 당과 지지층에서 ‘정치 판결’, ‘사법 살인’ 등 강경한 비판이 계속되며 ‘역풍’ 조짐까지 보이자, 당사자인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상황 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질서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내 정치 세력이 다툰다 할지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다”라면서도 “정당한 의견표명을 넘어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 선고 이후 당내에서 사법부를 향해 쏟아진 원색적 비난에 자제를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직접 법원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은, 선거법 1심 판결의 ‘학습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당 일각에선 ‘지도부와 친이재명계가 펼친 과도한 여론전이 되레 사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조봉암 사건과 인혁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흑역사도 없지 않았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이런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 정의에 대한 추구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가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사례를 들어 “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 터무니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전열이 무너져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제 자리를 잡아준 것도 사법부였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고 말씀드리는 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정의를 발견하고 실질적 진실을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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