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938명 추가 인정…피해자 총 2만4668명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형사재판 1,2심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피해자의 59.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6555건(26.6%),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등으로 조사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아파트 14.5% 등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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