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트럼프 ‘미치광이 전략’의 뿌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미치광이 전략’으로 불렸던 불예측성의 정치 행보도 마찬가지다.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 2024년 11월 대선 승리까지 그를 지켜본 지구촌 일원의 일반적인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주창해 온 정책들은 뚜렷한 정치 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집권 1기의 정책들이나 ‘트럼프 2.0’ 대선 공약들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전략적 사고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의 정책 대부분은 1980년대 이후 40여년간 세계 정치·경제 질서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기조에 대한 강한 반발에 기초한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평화나 민주주의 확산, 분쟁 방지 등을 위한 무분별한 개입이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켰다는 인식이다. ‘정치적 올바름’(PC 주의)만을 훈장처럼 내세운 워싱턴 기득권 세력에 반발한 유권자들을 대표한다.

트럼프의 핵심 캠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1960년대 이래 미국 강경 보수주의자들의 좌표였다. 혼란스럽고 쇠퇴한 현재의 미국을 최고의 전성기로 돌려놓겠다는 목표다.

이런 트럼피즘(트럼프주의)의 뿌리는 멀게는 국제문제 개입에 반대하는 먼로주의(고립주의)에 닿아 있고 가까이는 시카고대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2016년 발표한 ‘역외균형 전략 예시: 미국의 대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은 ‘유럽·중동 문제에 관여하지 말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라’로 요약된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성향엔 주적인 중러의 밀착을 막아 중국을 공략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냉전 시대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끌어들여 소련을 견제하고 붕괴시킨 사례를 벤치마킹한 흔적이 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외국 분쟁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되 동맹국 자체 방위 부담을 늘리고 미국은 핵심적 이익이 위협받을 때만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 트럼피즘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버락 오바마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있다.

오바마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세금(공적자금)을 몰아주면서 블루칼라 계층이 몰려 있는 러스트 벨트를 몰락시킨 장본인이다. 오바마를 지지했던 중하층 백인들의 배신감은 컸고 이것이 트럼피즘의 원동력이 됐다.

국제 정치의 출발점은 국내 정치이다. 트럼피즘의 역외균형 전략의 출발점은 국내 제조업의 부활과 이에 따른 ‘공고한’ 일자리 창출이다. 미 우선주의의 성공 여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 여부에 달려 있다는 의미다. 그 핵심은 생산의 필수 요소인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비싼 친환경 에너지 대신 가성비 높은 석유와 셰일가스 등 화석연료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기 행정부의 인선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대외 코드는 강성 매파의 전면 포진이다. 중국·북한·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강경파가 장악했다. 국무장관 지명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의회 내 대표적인 반중 정치인이다.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된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도 대중·대북 매파 성향이 짙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노선은 압박과 협상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하는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게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주한미군 감축 등의 압박 카드를 꺼낼 개연성이 높다.

우리는 ‘트럼프 스톰’이란 거대한 파고에 직면해 있다. 보호무역주의 심화, 미중 무역전쟁 등 곳곳에 암초가 즐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 낮춘 2.0%로 예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를 이끄는 것이 트럼프 실용주의다. 우리도 철저한 실리주의 노선으로 맞서 우리가 얻을 실익을 토대로 정교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한다.

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논설위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