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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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7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열린 지난해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사망자들의 1주기 추모식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은 정확하고 강력했으며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10.28 ⓒ AFP=뉴스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전쟁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영장도 포함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8일부터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진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며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와 전기 등을 의도적이고 고의로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5월20일 ICC 검찰이 체포 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터무니없고 거짓이며 현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주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대량 학살자들을 비교하는 것은 혐오스럽다"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맞서 '완전한 승리'를 추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이날도 "ICC가 모든 정통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에 글을 올려 "국제형사재판소의 어두운 순간"이라며 "권한 없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ICC는 또 하마스의 군 수장으로 알려진 모하메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데이프는 지난 7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마스는 이날 ICC의 영장 발부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모든 범죄 조직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FT는 "ICC의 영장 발부는 ICC의 124개 회원국들이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그들의 영토에 들어올 경우 그들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회원국에는 영국, 일본, 브라질, 네덜란드 등이 포함된다. 네덜란드 매체 ANP통신은 이날 카스파르 벨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 측 소식통을 인용해 "네덜란드는 필요시 ICC가 네타냐후에 대해 발부한 체포 영장에 따라 조처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ICC의 회원국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동맹국인 미국 역시 ICC의 사법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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