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중'우크라이나 복구 및 재건 지원을 위한 합동 선언' 행사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참석을 하고 있다. 2024.09.26 ⓒ AFP=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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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부채 46억5000만달러(약 6조5039억원)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이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600억달러(약 83조9220억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에 포함됐던 90억달러(약 12조5883억원)의 차관 중 약 절반을 탕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8일 자로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부채를 면제해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 플러스(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파트너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임기를 두 달을 채 남기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자신이 취임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평화 협상으로 이끌어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해왔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이날에는 대인지뢰를 포함한 2억7500만달러(약 2447억7250만원) 규모의 새로운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해당 서한이 전달된 것이 맞다고 확인하면서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한 미국 관리는 블룸버그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부채의 50%를 탕감해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X'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빚을 미국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승인 결의안'을 상원에서 강제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폴의 결의안이 승인을 얻을 가능성은 작다.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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