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에 이어 대통령실까지...국회 운영위, 야당 주도로 특활비 전액 삭감

국민의힘 의원들 반발해 퇴장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삭감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풀이 예산 삭감이라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야당 주도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석 수를 앞세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 1억5,000만 원도 일부 깎았다.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 82억5,400만 원을 유지하고 특정업무경비만 5,000만 원 감액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퇴장 직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때는 125억 원이었는데 지금 정부의 내년도 특활비는 83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특활비 전액 삭감은 다소 과하다”고 반대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는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굽히지 않았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235억4,200만 원이 증액되고 약 87억6,800만 원이 감액돼 총 147억7,400만 원 순증됐다. 기관별로 국회 사무처와 국가인권위 예산은 각각 226억5,300만 원, 5억7,200만 원 늘어난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는 감액만 이뤄졌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추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안이 최종 예산안으로 통과될 수 없다”는 배 의원 발언에 “반드시 이번에 실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받아쳤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임주영 인턴 기자 yimjooy@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