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선고 후폭풍…여야, '사법 리스크' 두고 정면충돌[쮼 취재수첩]

'쮼 취재수첩'은 이준 기자가 준비한 뉴스 콘텐츠로 근래 연이어 화두에 오르는 정치계 주제를 다룹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혐의를 '직격(直擊)'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정부를 겨냥하는 모양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발언과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았다. 다만,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는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터무니 없는 재판 결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터무니 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15일)", "김건희 여사로 인해 터져 나오는 국정농단, 선거개입 의혹을 제1야당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제물 삼아 틀어막겠다는 것(16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해 기소하자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19일)"이라고 질책했다.

같은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거와 법리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라며 "거대 야당의 압박, 무력시위에도 소신있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힘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제 안 통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15일)", "이 대표는 앞으로 이어질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걱정해야(16일)"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을 주장한 이 대표에 대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20일)"라고 맞불을 놓았다.

한편, 여당과 야당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 대해서도 대립하기도 했다.

1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에 "형사 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두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분도(한 대표) 법조인인데 어떻게 재판부에다 유죄를 때려라, 중형을 때려라, 법정 구속을 해라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박정희, 전두환 식의 그 후예들이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사진=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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