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선택 아닌 필수…적자 해결 위한 정치권의 첫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1위를 자랑하는 미국도 재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인선을 단행한 가운데, 내년 기준 혈세로 처리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900조로 전망되는 한국의 재정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로 여겨진다.

21일 여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돈을 아끼겠다',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면서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 정도의 재정을 운영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이 재정준칙의 법제화는 늘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위한 숙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도 정권마다 추진해 왔던 재정준칙을 이번엔 한번 법제화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송언석 기재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다"며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50%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이 그리고 빚잔치하면서 경제 운용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돈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쓸 때는 제대로 쓰되, 늘 알뜰하게 국민 혈세가 소중한 줄 알고 빚이 무서운 줄 알고 제대로 쓰자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효율부 공동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하며 재정 개혁에 나섰다. 재계에서 머스크는 '과감한' 정책을 펼치는 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효율적인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 편향적 재정 운용으로 굳어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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