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연임…“지자체 발전 노력”

보령시장과 2파전서 승리…2026년 6월까지 임기

첫 행보로 ‘유보통합안’ 반대 공동성명

시군구 보육재정 부담 지점…“지방재정 어렵게 해”

교육부에 유감 표명…재원대책 마련 촉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조재구(가운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조 회장이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후반기(3·4차) 신임 회장단과 대표회장으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회장 선거는 조 회장과 김동일 충남 보령시장이 출마해 2파전으로 치러졌다. 당초 지난 6월 대표회장 선거가 치러져야 했지만 내부 사정으로 11월로 연기됐다.

조 회장은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연임 소감을 밝혔다. 조 회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조 회장은 연임 첫 행보로 교육부의 ‘유보통합안’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비효율과 차별을 없애는 유보통합의 기본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부담만 떠넘기는 유보통합에는 반대하므로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보육사무가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일원화되지만, 기존에 시군구가 부담하던 보육재정을 유보통합 이후에도 시군구가 계속 부담하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조 회장은 “국가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인 특수보육시책사업과 그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해 5조원에 달한다”며 “이렇게 시군구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회장단은 시군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시했다.

공동회장단은 “시군구에서 교육청으로 보육사무를 이관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시군구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군구 의견 또한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유보통합 취지에 맞게 교육청이 사무와 재정에서 명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재원대책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불합리한 자치권 침해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와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연임에 성공한 조재구(앞줄 왼쪽 네번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