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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들머리에서 박정훈 대령이 변호인단의 입장발표를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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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관철시키겠다고 별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군검찰의 구형 뒤 서면브리핑을 내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라며 “채 상병 순직의 진실을 어떻게든 덮으려는 정권의 파렴치함에 분노를 멈출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19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수사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 이 사건 축소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이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이 장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줘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노 대변인은 “박 대령은 정당한 수사를 한 죄밖에 없다. 그것이 죄라는 군검찰의 주장을 대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오늘 군검찰의 구형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높일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맡길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계속 할 것이냐”며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려 하다니 정말 비열하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세차례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채 상병 국정조사 계획서가 통과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국정조사 필요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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