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저출산 대응 대토론회 -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발제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아동양육 비용 사회보험제도로 보장해야." 최용환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소멸은 앞으로 15~20년 사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부모급여제도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공공보험제도로 전환, 5대 사회보험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정부는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는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라며 "국가는 미래에 대한 투자로 아이와 부모가 균형적인 일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육에 대한 공공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원대상은 일단 0~4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로 정하고 점진적으로 연령을 확대시켜나가야 하고 지원금액은 월 300만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출산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청년층 주거·일자리 정책 추진에 예산을 투입해 구조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연구원은 "인구정책은 공감과 공유, 공생, 공존의 가치 실현하는 방향으로, 경제적 가치 우선이 아닌 인간다움의 가치를 지역에서 실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은 청년들의 자립과 정착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중고령층이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문화여가활동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간 경쟁적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붉은여왕 효과(주변과의 끊임 없는 경쟁으로 제 자리에 머무는 현상)의 덫'에 빠지게 된다"며 "자치단체 간 유효한 효과가 불확실한 백화점식 시책들을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으로 쏟아 붓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협력 및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인구정책사업 플랫폼을 통일시키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 양육 비용, 사회보험제도로 보장해야"저출생·고령화로 지방소멸 15~20년새 가속화 가능성0~4세 아동 부모 월 300만원 지원 … 연령 점진적 확대지자체간 경쟁 대신 협력 '인구사업 플랫폼 조성' 주장 지역소멸저출산대응대토론회,중부매일,충북연구원,최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