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저출산 대응 대토론회 - 송기섭 진천군수

［중부매일 손수민 기자］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방소멸 극복법으로 개별성을 강조했다.

지역마다 인문·사회적 여건, 지리적 환경, 재정력, 도시의 기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기섭 군수는 21일 청남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소멸·저출산 대응 대토론회'에서 '지방소멸 시대 극복을 위한 진천형 인구증가 모델'에 대해 소개했다.

송 군수는 "진천군이 추진한 인구증가 모델은 고용중심 인구증가 모델"이라며 "지역의 자원, 기능, 위상,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고용중심 성장 모델은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 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고용 기회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동시에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송 군수는 "최근 8년(2016~2023년)간 진천군 인구가 1만6천304명 증가했고, 증가율로는 23.3%를 기록해 비수도권 1위 인구증가율을 보였다"며 "인구 증가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0년대 초반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의 지방 입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당시 진천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위치, 도로·교통망 인프라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등 경제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수요가 있는 여건을 갖췄었다"고 설명했다.

충남, 경기, 청주권 등과 맞닿아있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각종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과 유통이 유리해 발전 잠재력이 높았다는 것이다.

또한 진천군은 참여정부 시절 충북혁신도시 사업이 확정되면서 1만여 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공동주택 조성이 계획된 상황이라 외지에서 지역으로 근로자가 유입되면 실제 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송 군수는 인구 증가를 위해 지역산업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군수는 "현재 진천군은 한화솔루션, CJ제일제당,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생산 효과가 큰 우량기업 입지에 힘입어 연간 8조 원대 명목 GRDP(지역내총생산)를 기록 중"이라며 "군의 원천징수지 기준 근로자 평균 급여는 4천251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 고임금을 동반한 질 높은 일자리의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노동시장이 활성화된 이후 주거, 생활 인프라, 교육 등 예산을 전략적으로 늘려야 선순환적 인구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발전은 특정 분야의 일시적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송 군수는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지원보다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발전모델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부족, 재정 한계 등으로 지자체가 투자나 인프라 개발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단기적 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에서 지방소멸지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국가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진천군은 정책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중앙정부 재원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인구가 늘어난 지역도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춘 실효성 있는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 군수는 국가 차원에서 각 지역의 소멸 원인과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구체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향후 과제로는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춘 인구정책, 권역 차원 인구 증가를 제시했다.

송 군수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 지역 주민 교육 기회 확대, 질 높은 생활환경 제공, 지역사회의 포용성·통합성 강화 등은 인구의 양적 증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인구구조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이 독립적으로 성장하려 할 때 자원 낭비와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광역 교통망 구축, 지역 특성 반영한 산업 클러스터 공동 조성 등 권역 차원에서 지역들이 도시 기능을 고려해 상호 보완적·협력적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면 효율적인 지역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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