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없애면 알아서 관둘것" 머스크式 공무원 감원의 기술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신설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방만한 연방 공무원 조직 효율화를 위해 '주5일 대면근무'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머스크 CEO와 라마스와미는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규제·인력·예산 개혁 방안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신설 DOGE를 이끌며 정부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기고문에서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의회가 법률에 따라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DOGE는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아 이 같은 위헌적인 규제의 목록을 만들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 목록을 기반으로 이들 규제를 중단 혹은 폐지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요한 경우 규제를 아예 무효화하는 절차도 밟을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각종 규제를 대거 폐기하면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필요 없어지고, 이에 따라 인력 감축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방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택근무 없는 주5일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이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10만명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았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정부 기관을 워싱턴DC 밖으로 이전하면 많은 연방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떠나면서 새 트럼프 행정부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구상"이라고 진단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또 의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의회가 의도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는 예산이 연간 5000억달러를 넘는다며 이런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삭감 대상으로는 공영방송공사(CPB) 예산 5억3500만달러, 국제기구 지원금 15억달러, 진보단체 보조금 3억달러를 콕 집어 언급했다. 연방 공무원 노조들은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전개될 다양한 방식의 해고 압박에 대해 강경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11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전미연방공무원연합은 법무팀과 논의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조직 결집과 의회 로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WSJ에 "우리는 결집하고 정말로 큰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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