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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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의 청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도 재활용선별센터 이전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원들은 부지 선정 문제와 주민소통 부재,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청주시는 "위법사항은 없다"며 강행 의지를 보였다.
시의회 박승찬 의원은 환경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4월 갑자기 현도면 죽전리로 갑자기 대상지를 바꿨다"며 "기존 타당성조사 매몰 비용과 사업 지연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부지 변경 과정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다면 환경영향평가대상 여부, 산단절차간소화법 포함 여부가 나왔을 것"이라며 "최근 충북도가 절차 보완을 요구했는데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시행 요구를 들었으면 없었을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완희 의원도 "산업단지 간소화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주민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계속 진행을 하다가 뒤늦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은 "국비를 받아 실시설계중인데 다른 지역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남인범 의원은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25년이 넘게 걸리는 등 다른 시군보다 청주시의 인사적체가 심하고 최근 5년간 8,9급 127명이 사직을 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태순 의원은 "현도면과 강서1동,복대2동,강내면 등 발령난지 5~6개월만에 다시 발령이 나는 일선 읍면동장이 많다"고 비판했다.
남일현 의원은 "농업기반공사 위수탁사업이 하자보수도 안되고 허술하게 진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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