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위해 맞손…검찰과 협력회의 개최

문체부·식약처 등 우수사례 소개…대검 "협력·지원 강화"

대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찰청에서 협력 회의가 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이진수 검사장)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서울시와 경기도 등 32개 기관에서 온 특사경 책임 관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4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21일 개최했다.

특사경은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위해 행정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금융, 조세, 환경, 보건, 건축, 교통, 특허 등 다양한 분야에 도입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600여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웹툰·웹소설 등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구속기소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지난 10월 비아그라 불법 제조·보관 사범을 재판에 넘기고 제조공장을 동결 조치해 몰수한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 등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대검은 중점 검찰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별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각 운영 책임자와 논의했다. 내년 하반기 형사사건 기록의 전면 전자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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