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러 겨냥 “北 파병, 청년 총알받이 용병으로 쓰는 반인륜적 범죄”

김선호 국방 차관, 라오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에서 발언

김선호 국방 차관은 21일 “북한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행위에 야합하는 행위로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적, 반평화적 범죄행위”라며 “북러 간 전방위적인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김선호(앞줄 맨 왼쪽) 국방 차관이 21일 라오스에서 열린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김 차관은 이날 라오스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반년간 7000여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12회, 순항미사일 6회, 군사정찰위성 1회를 발사했다”고 북한 도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1만1000여명의 전투병력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며 “북러 간 전방위적인 군사 협력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고 했다.

김 차관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 이라며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 대표들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강조하며 함께 규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차관 옆 자리에는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앉아있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가 옆 자리에 앉아있는 데도 우리 할 말은 다 하는 모습이 통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올 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격상’을 발판으로 아세안 중심성에 기반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실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과 해양 안보, 방산·군수 및 평화유지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DMM-Plus는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중·일·러 및 호주·뉴질랜드·인도 8개국 국방 장관급이 참여하는 연례 회의체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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