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경호처 예산은 그대로 반영

2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5년도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예산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자 자리를 떠났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본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가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원 전액과 특정업무경비 일부 등이 삭감됐다. 다만 경호처 특수활동비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특정업무경비만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손발을 묶는다고 이재명 대표가 사는 것은 아니다. 분풀이 예산, 정부 목조르기 예산 (삭감) 말고 정상적인 예산안으로 다시 만들자”면서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용처와 목적이 소명된 경호처 예산은 원안 그대로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만 제대로 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예산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다. 특히 “경호처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목적이 소명됐고, 특히 과잉 경호 문제에 개선을 약속하고 이를 부대의견에 반영한 만큼 정부 원안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의 경우 경호처와 다르게 사용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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