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전문회사’ 격상 갑론을박…법 개정 논의 임박

GA업계 “전문회사 도입으로 판매채널 혁신”
대형 보험사 “수수료 급등 우려…시기상조”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 [사진 = GA협회]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GA)의 지위를 높여 금융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GA 업계에선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보험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돕고 판매채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선 전문회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GA 업계 입장이다.

반면 대형 보험사들은 대체로 전문회사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 GA가 전문회사로 격상된 후 판매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갖게 되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다. GA에 전문회사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올해 연말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용태 한국GA협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연 ‘보험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글로벌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보험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판매채널 또한 혁신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과 혁신이 화두인 이 시점에서 전문회사 도입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은 중요한 해법과 변화의 흐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사를 통해 “전문회사가 책임감이 분명하다. 상품 판매 이후 유지관리가 명확하다는 게 설득이 된다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열심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장남훈 GA협회 상무는 “보험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일차적 접점을 형성하는 판매채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위해 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상무는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새로운 판매채널 등장이 요구된다”며 “전문회사의 도입은 판매채널 혁신과 고용 창출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형 보험사들 사이에선 전문회사제 도입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GA가 전문회사로 격상돼 판매수수료뿐 아니라 유지수수료까지 받아간다면 향후 수수료율 협상권의 중심이 원수사에서 GA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GA가 수수료율을 갑자기 올릴 경우 원수사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고, 수수료율 급등에 따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GA는 가뜩이나 부당승환 계약,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판매에 더해 유지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문회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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