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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인구 360만 ‘광역경제생활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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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양 시도 의회 의장 까지 참여해
통합 공동 선언문 발표
2026년 6월 지방선거 맞춰
통합단체장 선출 목표
특별법 제정 추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
시·도민 의견도 적극 수렴
대전 과학기술·충남 산업 인프라 연계로
인구 360만·GRDP 190조 경제력 갖춰
대한민국 2위·세계 60위 경제거점 구축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첫발을 뗐다. 1989년 옛 대전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된 후 35년 만에 다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 17개 시도로 나뉜 행정 구역 체제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나 주민들의 생활권 변화 양상 등을 제대로 담아내기 어려워 현 행정구역 체계의 개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양 시도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전까지 행정통합 합의를 이뤄내 민선 9기에는 통합 자치단체장 1명이 이끄는 대전·충남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 원 규모의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2위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21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의장은 이날 오후 대전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충남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공동선언을 통해 “대전시와 충남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역사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양 시·도의 행정 구역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고, 주민의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청사 준비,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시의회 및 충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이후 35년 동안 분리되어 발전해 왔으나 이후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공유하는 생활·경제권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생활·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어려움이 나타났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우선 행정 통합에 따른 행정 기능·비용 중복 해소로 감축 인력과 예산은 미래 대응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복지나 인구 감소 대응 등의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해 행정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첨단산업 육성, 도시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대형 국책사업및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충남· 대전 어디든 60분 내 이동할 수 있는 충청내륙철도 건설과 대전 광역전철 연장 등 초광역 도로·철도 등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림만과 격렬비열도 등 충남의 해양자원과 백제유적, 대전의 쇼핑과 의료 연계를 통한 관광·휴양·레저 분야의 시너지 효과도 막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전 충남 통합 지방정부가 출범하면 경제력이 세계 60위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은 물론 각종 지표가 상위권을 찍으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인구는 358만 명으로 전국 3위로 뛰어 오르고 재정 규모는 17조 3439억 원으로 3위, 지역내총생산(GRDP)은 191조 6000억 원으로 3위를 기록한다.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은 715억 달러 2위, 수입은 346억 달러 5위, 무역수지는 369억 달러로 1위를 유지한다.

이 시장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전과 충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들을 서로에게 선물하는 ‘윈-윈’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세계와 경쟁하고, 반도체나 우주항공기술, 국방산업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도약할 것이고, 산업경제, 도시개발 등 대규모 중앙 권한 이양으로 대한민국 최고 투자 유망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청년들의 취업 기회 증가로 자연스러운 지역 정주 기반이 조성되는 등 경쟁력 있는 충청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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