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 혐의 전청조 2심서 징역 13년…"죄질 나빠 엄벌"

▲ 전청조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전청조 씨가 2심에서도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35명의 피해액이 35억 원이 넘는다"며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됐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27살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3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35억 원을 뜯어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씨는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습니다.

전 씨의 사기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형량을 합치면 징역 16년이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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