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접근금지, 어길시 451억 벌금"…호주, 법안 발의

생체 인식 등 연령 확인 시스템 시험 계획…메시지 앱·온라인 게임 등은 제외

스페인도 SNS 접근금지 법안 통과…美플로리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 ⓒ AFP=뉴스1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막기 위해 나섰다.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호주 의회엔 21일(현지시간) SNS에서 사용자의 연령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법안은 SNS 플랫폼 기업들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에 접근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51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기업들이 수집한 연령 등 개인 정보도 삭제하도록 하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엑스(X·구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왓츠앱 등 메시지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게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유튜브 등도 학교 과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예외로 인정됐다.

또한 법안은 기업들이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호주는 연령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생체 인식이나 신분증을 포함한 연령 확인 시스템도 시험할 계획이다.

앤서니 알바레즈 호주 총리는 "이것은 획기적인 개혁"이라며 "일부 어린이들이 우회 방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SNS 기업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바로 잡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셸 롤런드 호주 통신부 장관도 "SNS 기업들은 호주 국민들의 안전과 정신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 법안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본인과 부모님이 아니라 SNS 플랫폼에 지운다"고 말했다.

이번 연령 제한 조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한편 호주 외에 여러 각국에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의 SNS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에선 지난 6월 16세 미만의 아동이 SNS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14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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