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尹, 현안 산적...내주 정국 변곡점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귀국하며 공군 1호기 올라 인사하고 있다.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5박8일간의 남미순방을 마치고 이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직후 각종 보고를 받으면서 현안 챙기기에 들어갔다. 정치권의 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7일 공언한 인적쇄신를 최우선 과제로 둘 전망이다.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되는 만큼 연내 처리에 방점을 찍고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도 눈 앞에 놓인 과제다. 앞서 민주당은 2월과 10월에 이어 이달 14일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서 달라진 점은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축소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했다는 점이다. 여당은 그러나 야당의 이 같은 특검 추천을 문제 삼고 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4명의 후보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릴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이달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의결되면 시한 만료일인 29일 직전에 이를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25개에 이르게 된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전인 25일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뒤 민주당의 내부 혼란이 가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거부권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특검법이 거부되면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재적의원 전원이 참석할 경우 전체 300명 중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108석 중 8표 이상이 이탈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폐기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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