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둑 잘린 방통위 예산에…김태규 "빅테크와 소송 못 이겨"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20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스팸 문자 방지,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 허위 조작정보 대응 등 중요 예산도 방통위의 기본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제대로 쓰일 수 있다”며 “기본 경비가 30%가량 삭감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 사이에서 내년엔 일반수용비 감액으로 일상적인 기본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출장비가 부족해 국회 등 대외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란 자조 섞인 푸념이 오간다”며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소송비용 책정을 책정하지 않은 것에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방통위가 소송비용 때문에 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대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물리력이 난무하고 야만의 시대가 된다. 소송비용은 법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진행되는 방통위 상임위원 3명 추천에 대해선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방통위 구성원 모두가 반가움의 탄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했다.

[이투데이/이은주 기자 (letsw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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