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임기내 반도체보조금 완료 목표 …삼성·SK 협상 속도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 날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임기 내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내년 1월 20일)전 이를 마치기 위한 속도전이다. 미 정부가 반도체 투자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곧 확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떠날 때까지 거의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며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차기 행정부로 교체되는 시점(내년 1월 20일)을 “명확한 데드라인”이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몬도는 “반도체법은 국가안보 프로그램이며 초당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따라 2022년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인 만큼 정권 교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미 상무부는 2022년 8월 제정한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신설ㆍ확장할 경우 총 390억 달러(약 54조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대부분은 자국과 해외 반도체 기업의 투자 규모만큼 보조금 배정을 했다. 다만 이 중 약 300억 달러(약 42조 원)는 세부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자금이 집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 조약실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상무부는 앞서 지난 15일 TSMC에 최대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의 보조금 지원을 확정했다. 이는 상무부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 달러(약 90조9000억 원) 이상을 들여 첨단 공장 3곳을 짓겠다는 TSMC의 투자 계획에 따라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비 거래각서를 지난 4월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한국 기업의 경우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중인 반도체 공장에 2030년까지 400억 달러(약 55조9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약 8조9000억 원),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4000억 원)를 들여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한 SK하이닉스에 4억5000만 달러(약 600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는 예비 거래각서가 발표된 바 있다. 조만간 TSMC에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확정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일리노이주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열린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제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반도체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는 지난 달 말 반도체법을 두고 “매우 안 좋은 법”이라며 “10센트도 주지 않고 관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조금 없이 고율 관세를 매겨 공짜로 해외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나는 ‘여러분은 미국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관세를 안 내도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9일 차기 상무장관에 ‘관세 전사’로 불리는 하워드 러트닉 정권 인수팀 공동위원장을 지명하면서 강도 높은 무역ㆍ관세 전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 다가오자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에 보조금 지급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해 왔다. 최근 오하이오, 뉴멕시코, 오리건, 뉴욕 등 반도체 지원금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주의 기업 단체들은 보조금의 적기 지급을 요구하는 서한을 미 정부에 보냈다.

상무부는 트럼프의 취임까지 남은 두 달 내에 보조금 지급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직원들에게 주말에도 일하라고 지시하고 해당 기업에 직접 전화를 거는 등 보조금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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