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내년 초 고령자계속고용·노후소득보장방안 마련"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년 초에는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조성과 노후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하겠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상연재에서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등과 개최한 '고령자 고용 활성화 포럼'을 열고 "고령층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학력·건강, 정보화 능력 등 수준이 높은 만큼 계속 고용 의지가 높지만 상당수가 52세 전후에 조기퇴직을 한 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고령자 계속고용활성화가 사회적 공론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저고위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인구전략 공동포럼' 중 하나다. 산업별 고령자 은퇴 및 계속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계속고용 제도화 도입관련 쟁점을 전문가,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주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기준 정년제 운영사업장 중 재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비중은 7.6%에 불과하다.

이날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산업별 은퇴 이행 특성과 지속근로 정책의 필요성 △중소기업 고령인력 활용 현황과 정책과제 △정년연장의 청년고용 효과가 발표됐다.

길은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임금 부담, 인사적체 등이 조기퇴직자의 계속고용을 어렵게 하는 현실, 청년고용 구축 등 부작용 등을 감안시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교육 및 채용을 연계해 폐업 예정인 고령의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이공계 분야 고경력 연구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55세 이상 고령자 추가 고용 시 조세 감면 등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정년연장은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속고용 논의시 고령 및 청년 세대 간 상생고용 방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이수영 고려대 교수와 권혁 부산대 교수, 지은정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최영범 고용노동부 과장이 참여해 고령자 계속고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세대 간 상생고용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등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저고위는 앞으로도 계속고용 여건조성 등 다양한 고령사회 대응 이슈와 관련된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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